그러나 검찰 수사가 정치권을 전방위로 강타하는 와중에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분위기여서 공수처 신설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당정청은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 설립 관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은 촛불혁명의 요구인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에 전향적 입장 변화를 호소했다.

당정청은 이어 지난달 15일 제출된 법무부 공수처 설치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규모는 검사 25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청은 또 ▦수사ㆍ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안 남용 우려 해소 ▦검사 부패 엄정 대처 등 공수처 신설 관련 4가지 원칙도 확인했다. 이에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에서 제출된 4개의 의원 입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특히 청와대는 검찰 권한을 견제하려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1호 법안인 공수처법 처리에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처리를 또다시 호소한 바 있다.

여기에 검찰의 칼날이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최경환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 등으로 번지자 공수처를 강하게 반대하던 한국당마저 입장을 전환하는 기색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히 메스를 대야 한다”며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됐다”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고 페이스북에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을 기치로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한 '사정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해묵은 숙제인 공수처 설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야당 추천 인사의 공수처장 임명’ 등을 조건으로 공수처 논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은 전면 거부한다”고 밝혀 실제 여야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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