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환경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위원 추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이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차등 적용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한국당의 차등 적용 주장을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인 대세이며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진적이며 이 때문에 한전의 재무상태도 악화했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취업가능·승인 결정이 80%가 넘는 등 증가하고 있다"며 "퇴직자의 전 소속 부처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는데도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을 승인한 사례가 있고,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처분이 되도록 해놓고 취업승인을 해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청렴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승인 외압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로교통공단, 자유총연맹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인사하는 피감기관 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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